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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청년문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상황◇ 경제와 산업 양극화,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정부는 취업난‧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0.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지원을 위한 노력 강화※ (청년기본법)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자치단체가 제출하여 온라인청년센터에 게시된 자치단체별 청년정책 2,550개에 대한 분석을 진행□ 자치단체별 청년정책 규모◇ 정책개수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개수는 전북 373개, 경기 318개, 서울 280개, 경남 260개부터 세종 30개까지 다양◇ 예산규모전북(6,745억 원), 경기(5,441억 원), 서울(4,145억 원)은 정책 개수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예산총액도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높은 수준◇ 지속가능성지방비 총액과 지방비 매칭비율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면 경기는 청년정책의 개수, 지방비 총액과 지방비 매칭비율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충북(94.94%), 대전(94.29%), 강원(92%)도 지방비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자체 재원인 지방비 규모를 통해 외부 재원 없이 지속가능한 정도 비교▲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정책 예산총액 및 지방비 현황□ 청년정책 유형별 현황 분석◇ 유형별 정책개수청년정책기본계획의 분류(5가지)에 따라 유형별 정책 개수 비중을 비교하면 일자리(56.4%), 복지‧금융‧건강(19.4%), 참여‧문화‧활동(12.1%), 교육‧훈련(6.9%), 주거(5.2%) 순으로 나타나고,○ 청년기본법의 분류(8가지)를 적용하여 세분화하면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34.60%), 창업지원(22.04%), 복지증진(11.25%), 금융생활지원(8.16%), 능력개발지원(6.85%) 등의 순서로 나타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유형별 정책개수 비율 (단위: %)▲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른 유형별 정책개수 비율 (단위: %) ◇ 유형별 정책예산청년정책기본계획 분류에 따라 예산총액을 분석하면 일자리(12,884억 원), 주거(8,095억 원), 복지·금융·건강(5,483억 원), 교육·훈련(1,411억 원), 참여‧문화‧활동(745억 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청년기본법 분류를 적용하여 세분화하면 주거지원,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창업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능력개발지원, 문화활동지원, 참여‧권리 등의 순서로 청년정책 예산총액이 높음◇ 주거분야는 정책개수 비중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큰 편임○ 지역별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일자리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서울, 울산, 충북은 주거를, 경기는 복지‧금융‧건강을 우선하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방향이 다르게 나타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유형별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청년정책기본법에 따른 유형별 예산총액 (단위: 백만원) □ 청년정책 수단별 현황 분석◇ 정책수단별 개수자치단체 정책수단별 개수 비율은 정부직접 공급(인프라 5.55%, 프로그램 33.19%), 보조금(36.42%), 위탁운영 계약(22.90%) 등의 순서로 나타남▲ 정책수단별 청년정책 개수 비율 (단위: %)◇ 정책수단별 예산정책수단별 예산은 보조금(11,612억원), 정부직접공급 프로그램(7,551억원), 위탁운영 계약(5,024억원), 정부직접공급 인프라(4,021억원) 등의 순서로 예산을 많이 투입▲ 정책수단별 청년정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Salamon에 의하면 신거버넌스, 성과주의가 강조될수록 간접적인 정책수단을 선호하게 되며, 청년정책의 경우도 보조금, 위탁운영과 같은 간접수단 비중이 직접 수단(인프라, 프로그램) 보다 높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청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 간 조화가 필요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간접적 정책수단에 대한 효율화가 요구된다고 지적○ 보조금 사업 등 간접수단은 시장왜곡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정부 직접수단은 유사·중복에 의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및 합리화를 통해 축소지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청년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전문가, 공무원, 현장 종사자, 청년 등과 집단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제시< 청년정책 유형별‧수단별 발전방향 >□ 청년정책의 유형별 발전방향◇ 일자리기존의 맞춤형 취업지원도 중요하지만, 공정채용이나 갑질근절, 워라밸, 조직문화, 근무환경, 정주여건 등 일자리에서의 권리보장이나 환경개선정책 확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를 확대하고, 청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비임금근로자와 코로나19로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 교육‧훈련관심기업에서의 인턴십 등 실무경험 기회, 현직자 취업특강 및 멘토링 등 직무교육 지원을 확대○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역별 온라인 공개 강의,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모듈 개발, 온라인 채용박람회 확대, 온라인 기반 청년 네트워크 등 강화○ 장학금 혜택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금융지원 강화, 취약청년층 교육기회 보장◇ 주거청년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신혼가구, 1인 가구, 비혼가구 등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 참여‧문화활동청년에게는 임금 수준도 중요하지만 즐길거리 지원 등 문화 향유권, 문화인프라 확대, 근로환경, 도시의 정주여건도 중요하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등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필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와 권리 제고 필요◇ 복지‧금융‧건강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취업장벽으로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급증한 상황이므로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사회안착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청년정책 수단별 발전방향◇ 정부보조금효과적인 보조금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보조금의 존재 이유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보조금의 내용 또는 목표를 수정하거나 보조금 자체를 종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위탁운영 계약민간위탁의 효율성이 중요하며, 위탁업체의 근무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정책서비스 유형과 민간위탁 성과의 관계,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 용절감과 근로자의 작업환경,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율성과 공공성(형평성) 사이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부 직접공급양질의 행정DB 구축 및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청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도 중요하며, 정부부처 또는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가로막는 칸막이 문제 해결 노력 필요◇ 바우처청년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과 구매력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공개제도를 강화○ 바우처 정책 수단 활용 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이용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발굴하려는 역선택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 한편 국가발전의 근간인 청년층이 빈곤‧불평등‧격차‧장애를 넘어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과 사회수당 그리고 선별적 프로그램인 공공부조가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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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또한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이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강 원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청구 관련 동향)◇ 강원 양양군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지난 4월 원주지방환경청은 郡이 제출한 보완서는 사업예정지의 동·식물상과 지형 등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등이 평가서에 충족돼 있지 않다며 재보완 요구※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와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과 케이블카 지주 높이 풍속 실측 등 10개 항목◇ 郡은 환경부의 재보완 처분이 앞선 행정심판*에서 논의가 끝난 입지 적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는 보완 요구이고, △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 △ 설악산에 구멍을 뚫어 지질조사 시행 등을 보완요구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완해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 郡은 ’19.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하여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 인용결정○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예정지 멸종위기 동식물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요구는 추가로 보완 기회를 주라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 기 타 (속초해경, 민관협력 구조체계의 ‘서프구조대’ 발족)◇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신속한 구조체계 활성화를 위해 인근 해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하여 ‘서프구조대’를 출범※ 지난 7. 21일 강원 양양군 죽도해수욕장에서 ‘서프구조대’ 발대식 개최○ 111명의 서퍼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참여해 속초해경 관할구역(5곳)에서 유사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일 계획◇ 속초해경 관계자는 “서핑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을 통한 인명구조 골든타임 사수를 목적으로 ‘서프구조대’를 출범했으며”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등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한편, 해양경찰청은 드론·서퍼구조대, 수상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확대 모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만들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대 구-ㆍ청내근무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1:00ㆍ광주형뉴딜추진위원회대 전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울 산10:30ㆍ조선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확대업무 협약(동구청)14:00ㆍ지능형전력구동 핵심부품지원 기반구축 업무협약세 종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충 남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4:00ㆍ제3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 남-ㆍ하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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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타터스(Social Starters) Allia Future Business Centre18-20 London LaneHackney, London E8 3PRwww.socialstarters.org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는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자, 비영리 민간부문의 발전 방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조직 형태로 등장 했다.○ 최근 들어 사회 양극화가 화두가 된 한국사회에서도 종종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의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주로 정책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소개되는 단계로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사회적 경제를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개념으로 접근하는 영국○ 유럽에서 사용되는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사회적기업은 1980~90년대 이후에 등장한 매우 새로운 개념인 반면, 사회적 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동안 사용되었던 개념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조직적 토양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활로, 변형된 형태로 여겨지기도 하며, 가끔은 분명한 구분이 없이 동일한 실체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cooperative)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association) △재단(foundation)으로 구성된 비영리적인 경제조직 부문을 가리킨다. 비영리라는 의미는 경제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지만 그 이익이 조직 소유자 및 자본 투자자에게 배타적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발전에 재투자되거나, 공익적인 목적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타 국가와 달리 영국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보다는 자원부문 (voluntary sector)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자원부문은 사회적 경제에서 포괄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자선 단체와 자조조직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연수단이 네 번째로 방문한 소셜스타터스(Social Starters)에서는 공동 창립자 안드레아씨 그리고 런던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씨티매스(City Maas) 창립자 레나씨, 반조 로빈슨(Banjo Robinson) 창립자 케이트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은 소셜스타터스, 씨티매스, 반조 로빈스 각 기업의 주요 활동에 대한 소개로 시작했다.▲ 소셜스타터스 공동창립자 안드레아씨[출처=브레인파크]○ 소셜스타터스는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기반으로 난민ㆍ청소년ㆍ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컨설팅기관으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사회적기업의 설립 △웹사이트 설립 △파트너쉽 연결 △자금 전략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기술이전은 물론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12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4개 분야 6개국에서 소셜 스타터드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가 및 사회적기업 : 201개• 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 NGO 등과 협력 구축 : 189개• 사회적기업을 위해 제공한 컨설팅 시간 : 10,893시간•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 $1,089,300▶ 소셜스타터스의 비즈니스 분야 주요 통계◇ 4단계로 구분되는 사회적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소셜스타터스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은 예비 사회적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개발 △영업 △운영 △재무 등 분야로 구성되며 평균 3개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서비스는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9,600유로의 비용이 발생한다.○ 전략, 운영, 마케팅 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며, 프로그램은 4개의 단계로 나뉜다.1단계에서는 소셜 목표 및 과제 파악(1~3주), 2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범위 정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한다.(3~4주). 3단계에서는 지정 목표를 수행하는 기간이며,(4~8주) 핵심 쟁점 파악 및 피드백 4단계로 마무리 된다.(8~12주)▲ 2018년~2019년 소셜스타터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기업[출처=브레인파크]◇ 자원봉사자를 위한 해외 파견 프로그램 지원○ 위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소셜스타터스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이 자원봉사자는 비즈니스를 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예비 창업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셜스타터스에서는 28세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해외에 파견하고 해당 국가 사회적기업 및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돕고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신청한 봉사자는 봉사자 매칭 서비스를 통해 각자에게 맞는 곳으로 배정되며 브랜드 전략, 비즈니스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다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신문에 난 봉사자[출처=브레인파크]○ 1년에 3번 봄, 여름, 가을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봉사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함께 병행한다. 1인 신청비는 £ 980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해외에서 인큐베이팅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활동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일반 기업 출신이 대부분이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커리어를 바꾸거나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장애인의 거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씨티매스’○ 영국 씨티매스(City Mass)는 휠체어 사용자 뿐만 아니라 노약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 등을 대상으로 어떤 조건에서도 쉽고 편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씨티매스 창립자 레나씨의 브리핑 장면[출처=브레인파크]○ 씨티매스 창립자 레나씨는 전 세계 인구의 15%가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고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등의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사회적기업 설립을 결심했다.무엇보다 씨티매스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영국에서 1년 동안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원금은 250억 파운드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씨티매스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출처=브레인파크]◇ 어린아이의 글 공부와 상상력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반조 로빈슨’○ 영국 반조 로빈슨(Banjo Robinson)은 4~8세 아동을 대상으로 글쓰기을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서양에서는 보통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날에 아이들이 편지를 쓰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에서 손글씨로 편지를 쓰는 일이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다. ▲ 반조 로빈슨 가상 고양이 캐릭터[출처=브레인파크]○ 따라서 가상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메일이나 문자가 아닌 손편지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가상 고양이 캐릭터에세 편지를 보내면 그 나라에서 편지를 다시 되돌려 주도록 했다.○ 통계 결과 이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들의 90%가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반조 로빈슨사는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단계로 아이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나라 언어로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반조 로빈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개별화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고한다는 부분에서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다.최근 영국 웹사이트 ‘맘스넷’에서는 반조 로빈슨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4일 만에 500명의 참여를 이끌면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한 달에 편지 두 개를 받는 비용은 5.65파운드이고 종이를 베이스로하여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반조 로빈슨은 정부에서 글 공부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1천만 파운드 자금을 제공했고 일부 정부 지원 자금으로 아이들을 돕기도 했다.□ 질의응답- 씨티매스에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즉 대중교통과 택시와 같은 개별 교통수단 모두 지원한다."- 씨티매스에서 수익구조는."대중교통 티켓 예약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사용자 데이터, 그리고 광고 수익으로 발생한다."- 반로 로빈슨의 캐릭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에 따라 캐릭터 목소리를 바꿀수 있으며 국가별로 다른 모양의 캐릭터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반로 로빈슨에서 4-8세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실제 한국에서 부모들이 해석하고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서비스를 제공 받는 아이의 환경이나 언어 사용 수준에 따라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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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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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심화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 파리협정에 기반한 신기후체제가 올해부터 공식출범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협정 복귀선언,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는 실정<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경과 >◇ IPCC,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설립'88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Inter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틀 형성*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000여 명의 전문가 참여○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요 협약 체결 및 이행을 뒷받침◇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이 시작○ 대기 중 온실가스농도 안정화를 목표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초의 범지구적 협약으로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의 모체◇ 교토의정서 채택'97년 제3차 당사국총회*는 구체적인 국가별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05년 발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감축의무 대상국은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38개 선진국(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22%)으로 신흥국은 감축의무 부담에서 제외※ 1차 공약기간('08∼'1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2%감축하고 2차 공약기간('13∼20년)에는 18.0% 감축을 목표○ 교토의정서 체제는 대규모 탄소배출국 적용 제외, 주요국 참여 거부 등으로 한계* 대규모 배출국인 중국, 인도 등이 제외된 가운데 미국은 비준 거부, 캐나다는 1차 공약기간 이후 탈퇴, 일본‧러시아‧뉴질랜드는 2차 공약기간에 불참 선언◇ 파리협정'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협정인 파리협정을 체결○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에게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협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 19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비준을 완료한 191개국※ 모든 당사국은 목표달성 가능성 평가의 토대가 되는 국가결정기여*를 5년마다 제출*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탄소중립 정책 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탄소중립 관련 정책수단은 시장가격 메커니즘 활용 여부에 따라 시장기반 정책*과 비시장기반 정책**으로 구분* (시장기반정책) 가격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경쟁주체가 자율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도록 유도** (비시장기반정책)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민간의 행동을 규제< 탄소중립 정책수단 및 국가별 추진 현황 >< 시장기반 정책 >◇ 탄소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제도※ 기업은 소요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비용이 지출되는 방안을 선택○ 탄소배출권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적용을 받는 비중은 '05년 4.9%에서 '21년 17.9%로 세 배 이상 증가 예상* '20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2,291억 유로)는 '18년(1,438억 유로) 대비 59% 증가○ EU소속 국가(EU-ETS), 그 외 10개국(독일, 중국 포함) 및 21개 지방정부에서 운영◇ 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동기를 부여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국제기구와 학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나 조세 저항, 자국기업 대외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 미국 경제학자 3,500여 명(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명 포함)은 탄소세 전면 시행,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19.11.5.)○ 현재 25개국에서 실시중이지만 전세계 배출량에서 탄소세가 적용되는 비중은 5.3%에 불과하고, 국가별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단 최저 0.1달러(폴란드)에서 최고 133.3달러(스웨덴)으로 국가간 격차가 매우 큰 편◇ 탄소국경조정세EU와 미국을 중심으로 역외 수입국에 탄소세 명목의 세금을 부여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논의가 대두※ 국가간 비대칭적 탄소배출 규제시 발생하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 고강도의 환경규제를 하는 국가의 배출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배출량 감축 효과가 축소되는 현상○ EU는 유럽 그린딜 일환으로 국경조정세 관련 세부 법안을 '21년 6월까지 확정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 '23년 도입할 예정이며, 최근 미국도 글로벌 탄소배출량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3.1.)○ 이에 대해 환경규제 수준이 낮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은 국경조정세는 파리협정의 대원칙인 상향식* 방식, CBDR**, WTO 조항 등을 위반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상황* 개별당사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많은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비시장기반 정책>◇ 직접규제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선박 연비규제, 친환경 건축설계 의무화 등 직접규제 정책을 실시○ 유럽 주요국(영국, 프랑스 등)과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유럽은 '2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및 중국은 '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 국제해사기구(IMO)는 '20년부터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강화(3.5%→0.5%)하고 '23년 EEXI 규제* 도입을 계획*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현재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감축 의무화하는 조치◇ 공공투자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인프라 및 R&D)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였으며, 에너지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각국의 투자계획은 지속 확대될 전망○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공약하였고, 최근 American Job Plan(3.31)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 이상 설치, 태양광 패널 5억개 및 풍력 터빈 6만 개 설치, 일자리 100만 개 이상 창출 등** 클린에너지 투자 지원(4000억 달러), 전기차 보조금(1000억 달러), 전력망 투자(600억 달러), 전기버스 교통망 구축(450억 달러), 기후 관련 R&D(350억 달러), 전기차충전소(150억 달러) 등 총 7000억 달러 투자○ EU는 유럽그린딜('19.12월)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운송 및 건물 부문 인프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1조 유로 이상을 투자○ 중국은 신인프라정책('20.4월)에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충전소 보급, 스마트그리드 관련 투자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포함○영국(10대 중점계획, '20.11월)과 일본(녹색성장전략, '20.12월)도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건물 공급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탄소 중립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측면) 탄소중립정책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투자 확대 및 저탄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와 탄소세 부과에 따른 고탄소산업 위축 등 부정적 효과**가 병존* (공공투자효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대규모 공공투자로 인해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 (고탄소산업위축) 탄소세 부과에 따라 경제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탄소산업의 비용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축이 불가피○ 탄소중립정책이 국가총생산(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 예측과 부정적 예측이 다양하게 나타남< 탄소중립이 GDP에 미치는 영향 >◇ IMF가 탄소중립정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20년)한 결과, 시기별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 '21∼'35년 중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로 인해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36년 이후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성장에 부정적으로 전환됨○ 2100년까지 장기를 고려할 경우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상회◇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GDP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유럽의 탄소세 도입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세수를 보다 유용한 분야에 활용함에 따라 GDP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적용대상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일부 개선○ 국가별로 산업구조,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성장효과의 편차는 크게 나타남※ IMF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적응도가 높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탄소중립정책으로 GDP가 2∼3% 내외 증가하는 반면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은 OPEC 국가 및 러시아는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고용 측면저탄소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고탄소산업에 비해 대체로 큰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용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기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생산규모가 축소되는 업종(내연기관 생산업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 물가 측면탄소중립정책은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다만 탄소세가 부과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친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의 저탄소 경제기반 구축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예측이 어려우나, 기후변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서울(‘지하철형 공유오피스’ 개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사의 유휴 상가공간에 공유오피스*를 개설할 계획* 건물의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성장, 국내 공유오피스 면적은 ‘18년 33만m2에서 ’20년 60만m2으로 확대○ 공유오피스는 데스크형 고정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라운지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QR코드 출입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 공유오피스가 개설될 역사*가 모두 시내 주요 도심 거점에 위치하고 환승역이 많아 공유오피스에 필수적 요소인 이동 편의성 확보 및 지하철 승객들에게 부수적인 광고 효과 창출이 가능* △영등포구청역(2·5호선)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왕십리역(2·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마들역(7호선)○ 공유오피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업체가 관리하는 공간을 예약하여 사용하고,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사무실 개설 시 초기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 市 관계자는 “지하철형 공유오피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 □ 대전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 운영)◇ 대전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영○ 市는 우선 기업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 동향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시스템’을 통해 △5인 이상 기업 현황과 기업 유출입 현황을 조회하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4개 등급으로 선별하여 ‘기업협력관*’을 매칭하여 기업의 활동사항을 기록하고 애로사항을 관리할 계획*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해소를 위해 市 공무원 100명을 기업협력관으로 선발·운영○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수집과 처리를 위하여 18개 유관기관·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조체계를 구축*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상공회의소 등○ 市는 지난달 시스템 1차 개발과 ‘기업협력관’ 매칭을 완료하였고 오늘 7월 말까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시스템 개발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 속 시민 생활상 분석)◇ 서울시는 시민이 느끼는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실시* ’03년부터 매년 실시중이며, ’20년엔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0,085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집의 역할이 확대되어, 집이 ‘쉼터’라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일·문화·여가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부각※ △직업이 있는 사람의 32.6%가 재택근무를 경험 △여가생활을 혼자 하는 비율이 26%로 전년 대비 7.3% 증가 △가족간 갈등(34.1%), 이웃간 갈등(24.9%)이 증가 △가구 중 56.4%가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로 부부의 가사 분담 비율은 제자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체감률은 44.3%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률은 50.7%로 정신적 피로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감염병’이 최고 점수를 나타내, 전년도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실업, 경제위기를 제침○ 市 관계자는 “2020년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해라는 것이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며,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시정 반영을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코로나19 (코로나19 퇴원환자 일상회복 지원)○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완치 후에도 장기간에 걸친 후유증을 경험하고있어 자치단체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작※ 코로나19 회복환자의 43%가 피로감을 느끼고, 35%는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우울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후유증 등 다양한 후유증 호소(1.26.,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구분주요내용서울‣21개 자치구와 협력한 ‘다시, 행복해봄’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 퇴원환자 건강관리운영반’을 구성·운영- 퇴원환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작한 건강키트(미션카드)를 제공*주1회 4주간 전화상담, 필요시 병·의원 및 심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광주‣사회적 낙인이나 심리적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초기 심리상담, 정신건강 정보제공, 무료 심층상담 지원- △꽃차 테라피 △호흡·기댐명상 △해먹쉼명상 △편백봉체조 등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경북‣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적 문제 파악, 트라우마 교육, 긍정성 및 자신감 증진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교육청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언어·미술·놀이 치료 등을 지원□ 경 남 (창원시, 공중 풍력발전 개발)◇ 창원시는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형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공중 풍력발전’ 개발을 추진○ 市가 개발을 추진중인 공중 풍력발전은 높은 고도에 띄운 커다란 연이 바람에너지를 획득하여 줄에 장력 형태로 전달, 줄이 감긴 지상의 드럼이 회전하며 발전기를 구동해 전기를 만드는 방식◇ 공중 풍력발전은 기존의 타워형 풍력터빈과 비교해 경제성, 친환경성,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확보○ 타워형 풍력터빈보다 △높은 고도의 에너지를 활용하여 잠재적 총 에너지가 크고*, △설치 장소 제한 적으며 △구성품이 타워형 풍력터빈의 1/10에 불과하여 발전 단가 절감 가능* 타워형 풍력터빈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400TW인데 반해 공중 풍력발전이 획득가능한 잠재적 총 에너지는 이론적으로 1800TW로 타워형 풍력터빈의 4.5배○ △재료와 비용을 줄임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이상 감축 가능하고 △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경관 훼손, 소음·진동 발생이 적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용이○ 市 관계자는 “창원시와, 한국전력, 한국전기연구원이 공중풍력발전이라는 ‘가지않는길’에 첫발을 내딛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상징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통영 두미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섬택근무’ 시행)◇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후 ‘공단’)은 통영 두미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하여 섬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근무 형태를 지원○ 道의 섬 재생사업 프로젝트인 ‘살고 싶은 섬’으로 두미도가 지난 1월 지정된 후, 공단과 주민들간의 소통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마련○ 공단 직원들은 원격근무 시스템을 활용하여 팀 또는 사업 단위로 섬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며, 3년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섬택근무’ 시행◇ 道는 해저를 통해 인터넷 회선이 잘 연결되어 있어 작업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불필요한 외부간섭이 적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섬의 활용 가치를 강조○ 직원들이 상주할 ‘섬택근무’ 사무소는 공단 외에 다른 기업들의 신청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힘○ 道 관계자는 “공단의 스마트워크센터같은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섬 주민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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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는 R&D 지원체계 혁신 필요○ 그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다양화하면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성장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 R&D 규모 : (’10년) 5,607억원(중기청) → (’19년) 1조744억원○ R&D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매출증대‧고용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 ’18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R&D 지원 종료 3년 후 비수혜기업 대비 매출 15%, 수출 50%, 고용 15% 성장○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 전략’ 가속화를 위해 R&D 지원체계 전반의 혁신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 1위 싱가포르, 2위 스웨덴, 3위 미국, 4위 핀란드, 19위 한국 (’17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 4차 산업혁명 등 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해 창의적 중소기업의 기존 패러다임을 깨는 도전적 혁신이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테스트(저변확대)되고 과감한 R&D 투자를 거쳐야 파괴적 혁신 창출이 가능□ 혁신역량을 연결하고 확산시키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현재의 단기‧소액 중심(평균 1년‧1억원)의 지원구조는 혁신의 저변확대에는 도움이 되나 Scale-up을 통한 혁신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수명이 짧고 기술 간 융합이 활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주체간 기술역량을 공유하는 협력형 R&D가 중요하나 개별기업 대상의 단독 R&D지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 단독 R&D지원 비중 : (’13년) 48.5% → (’15년) 51.3% → (’18년) 61.1%○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 R&D 등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협력형 R&D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가 부족하고 신청‧평가절차가 복잡하여 과제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정부는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마련○ 지난 8.14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단계별 R&D 지원초기단계에는 작게 지원하고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하여 단계별 Scale-up을 지원할 계획※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 유망기술 분야 중점지원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하여 우선 지원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계획○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 지원 강화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의 최소화 추진◇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 충족○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하고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 산‧학‧연 간 연결과 협업 강화○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여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할 계획※ 아울러,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 ‘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R&D의 공정한 선정과 이용 편의성 제고○ 선정의 공정성 제고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하고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인건비, 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는 등 부정사용 감시 환경을 조성○ 이용편의성 제고R&D 신청시 서류를 간소화(5종 →1종)하고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총액한도로 관리하며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 지원○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산업기술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R&D 지원 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대구시지난 4월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특허 관리까지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는 ‘지역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 주요내용은 △ R&D기획 프로세스 및 전략 작성방법 △ 연구개발사업 점검·평가방법 △ 사업비 관리 및 사용방법 △ 특허의 출원, 등록, 관리절차 및 유의사항 등◇ 울산시기술력을 보유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이나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울산 내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비 25억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아울러, 지난 6월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싶으나, 임직원의 연구 개발 기획역량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무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 경기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업체당 총 개발비의 60%(최대 1억5천만원)를 연구개발비로 지원◇ 경남도지난해 개소한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센터’를 통해 R&D과제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제조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방침* 특히, 센터에서는 위기업종인 조선·자동차 업체를 지원(R&D,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하고 있으며, 기술중개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수요가 불확실하거나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보다 ‘시장까지의 시간(Time to Market)’ 단축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신속함과 유연함이 강점인 중소·창업기업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 연구개발 방식의 혁신적 진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R&D 지원사업도 다양한 연구개발 실험과 시장데이터 검증이 상호 피드백되는 유연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샤오미‧DJI(중국), 23andMe(미국), 엘앤피코스메틱(한국) 등 유니콘기업들은 작은 실험을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학습하는 기술개발방식으로 대기업을 이겨내고 급성장○ 한편 지난 8.18일 중소기업연구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독일의 AiF* 같은 중간 조직이 없어 산업계와 정부 R&D과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R&D역량을 강화하려면 중소기업계의 R&D수요를 취합하는 중간조직인 ‘중소기업연구조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독일의 중소기업 업종‧기술별 단체 연합체로 각 업종별로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개발하고 싶어하는 기술을 파악하여 독일연방정부에 연구과제를 신청○ 지역 R&D를 기존 뿌리산업 등의 고도화를 통한 먹거리 유지 수단이자 인공지능 등 신선장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판으로 동시에 활용(Two-Track)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울(종이문서 없는 전자결재 기반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 구축)○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문서의 전자화 및 정보 공개가 가능한 전자결재 기반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을 ’20년 6월까지 구축할 방침○ 구축될 플랫폼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수기로 생산하던 관리비 부과서류, 공사‧용역 관련 서류, 각종 점검일지 등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하고 △ 생산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 자치구와 아파트 간 문서 수‧발신, 회람, 재난경보 시 상황전파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용 채널이 설치될 예정○ 市는 그동안 △ 10개 아파트 단지(’17년2개, ’18년8개)를 선정해 ‘전자결재시스템’을 시범운영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8.5〜11월) △ 지난 2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21년부터 아파트의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구축 환경을 조성○ 市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 및 자치구 설명회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높여 그동안 발생한 아파트 관리부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어민 반발 동향)○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적합성 여부와 생태계 영향 등을 분석을 위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측장비인 ‘부유식 라이다’를 지난 6월 온산항 동쪽에 설치하면서 인근 어민들이 조업구역과 어획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촉구○ 인근 어민 200여 명은 지난 6월말 ‘대책위원회’를 꾸려 ‘해상풍력 반대’ 등 현수막을 내걸고, 라이다 설치만으로 조업구역의 20% 가량이 줄어든다며, 라이다에서 나오는 전파 등이 가자미, 오징어, 문어 등이 잘 잡히는 황금어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 어민들의 반발로 추가 라이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8.19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어장현황을 점검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어민들은 “현재 라이다가 1기밖에 설치돼 있지 않지만 점‧사용 허가가 난 10기가 모두 설치되면 일상적인 조업을 못하게 돼 생계가 위협받는다”라며 “라이다 설치를 동해가스전 밖으로 하라”는 입장을 견지○ 市 관계자는 “동해가스전을 벗어나면 해군 작전 구역과 겹치게 돼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며 “전문기관 협조 및 현장 조사와 어민 면담 등을 통해 어업‧해양환경 영향조사를 할 방침”이라는 입장※ 울산 앞바다에 총 11기의 라이더 설치허가를 받았고 4기는 허가신청 준비중으로 市는 어민과 협의를 통해 추가 라이다 설치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등 동해안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 추세)○ 경북도 내 25개 해수욕장이 8월18일 일괄 폐장한 가운데, 올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가 102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499만 명보다 397만 명(△8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지난해 247만 명에서 올해 5만 명으로 지난해의 2%수준에 불과하고, 포항 소재 6개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는 지난해의 5%수준으로 집계(’18년417만→’19년21만 명)※ △ (경주 5개소) ’18년28만 명→’19년32만 명 △ (영덕 7개소) ’18년 42만 명→’19년 38만 명 △ (울진 7개소) ’18년 97만 명→’19년 101만 명○ 道는 최근 피서유형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위생상태가 깨끗한 워터파크나 호캉스로 옮겨감에 따라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까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7〜8월에 개최하던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는 형산강 둔치에서 5〜6월에 개최되어 방문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道 관계자는 “피서유형 변화에 따른 관광문화환경 개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군별 특화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편의시설을 확충, 성수기 가격 상한제 및 바가지요금 신고제를 시행해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은 ’17년525만→’18년499만→’19년102만명으로 감소 추세□ 전남(나주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부지 기부약정 체결)○ 전남도는 지난 1월 나주시, (주)부영주택과 ‘22년 나주혁신도시에 설립될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20일 (주)부영주택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부지 기부 약정서를 전달받음○ 이에 따라, 한전은 학교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부영주택은 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는 ’20년 초에 나주부영골프클럽 내 일부 부지(40만㎡, 한전공대 설립 부지의 100%에 해당)를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할 계획○ 한전공대는 나주혁신도시 일원에 설립될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특성화 대학으로, 총 1천여 명(대학생 4백, 대학원생 6백) 규모의 단일 에너지학부로 운영되며 대학 설립인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 한전은 한전대학 설립으로 에너지 기술을 혁신할 연구 플랫폼 조성 및 신사업‧신시장 창출을 선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근 저출산 및 대학진학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대학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전 카이스트, 울산 유니스트, 포항 포스텍, 대구 디지스트, 광주 지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다섯 곳이나 있고 에너지 관련 학과 또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한전대학 설립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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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이하 내용은 영국의 글로벌 경제분석 전문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How Robots Change the World(2019.6.)」리포트 내용을 참조□ 로봇의 부상과 그 이유▲ 국가별 로봇 설치 현황 (2000~2016)○ 2010년 이후 전 세계 산업로봇 재고량은 두 배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로봇 제조 및 활용의 중심이 기존의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 중국, 한국, 대만, 인도, 브라질 등의 새로운 산업국가들로 이동한 것에 주목할 필요○ 특히 중국은 2000년 세계 로봇 재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36%를 차지, 현재 전 세계 산업로봇 시장의 가장 큰 손으로 군림○ 앞으로도 제조업에 있어 산업로봇의 활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격, 혁신성, 소비자 수요의 세 가지 요인에 기인○ 가격단위노동임금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마이크로칩의 정보처리용량, 배터리수명의 연장, 확산되는 정보네트워크 등 기술발전에 힘입어 로봇 사용에 따른 실질비용은 급속히 하락중○ 혁신성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혁신은 로봇을 점점 작게 만들고 주위 환경에 맞추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로봇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경험을 통한 학습까지 가능하게 함○ 소비자 수요산업로봇 설치의 급증은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특히 중국의) 수요로부터 비롯되었고, 중국의 로봇투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 로봇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산업로봇의 증가에 따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약 170만 명의 제조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년까지 약 2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 2000년 이후 일자리 감소▲ 2030년까지 일자리 감소 예측 ○ 2004년 이후 한 단위의 산업로봇 설치에 따라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역에 따라 그 효과가 다름○ 상대적으로 고임금 지역(higher income regions)은 1.3명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저임금 지역(lower income regions)은 2.2명의 일자리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임금/저임금 지역은 해당 국가의 평균에 비해 해당 지역의 가계수입(household income)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분류○ 과거의 회사들은 낮은 생산성의 노동자를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생산비 감소를 도모하였지만, 현재의 회사들은 저숙련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보다 자동화가 쉬운 지역으로 아예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 로봇자동화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국내 지역별 로봇취약지수○ 로봇취약지수*로 평가한 결과,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 생산성이 낮은 인천과 대구, 제조업 생산성은 아주 높지만 제조업 고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울산, 부산 등이 로봇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나타남* The robot vulnerability index : 지역의 제조업 고용 의존도, 지역의 제조업 분야 로봇 활용도로 평가한 미래준비도, 지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동일 가중치로 평가·산출○ 서울의 경우 지역산업 및 경제 구조가 다변화되어 있어 제조업 고용 의존도가 낮은 동시에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여 광역자치단체 중 로봇취약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산업을 향해 나아가는 로봇○ 제조업 분야에 있어 로봇자동화는 이미 현실이며 전체 노동자의 대다수(약 75%)가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역시 로봇자동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분석○ 헬스케어인구노령화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고령자 돌봄인력부족에 직면할 것. 로봇은 혈액샘플‧서류 운반, 조제실로부터의 약 수취‧운송, 수술보조 등 단순노무업무에 투입될 수 있고 사람은 교감‧공감 등을 수반한 돌봄노동에 보다 집중 가능○ 소매아마존 사례에서 보듯 창고관리 및 물류 분야는 로봇이 노동자의 자리를 가장 빠르게 대체할 분야○ 접객호텔 룸서비스를 비롯한 단순하고 정형화된 접객업무는 대부분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 운송택배, 화물트럭, 버스‧택시 기사 등은 향후 5년 안에 무인자동차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며 4백만명 이상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 건설‧농업벽돌이나 석고보드를 쌓는 등의 단순 건설노동과 정형화된 착유‧수확‧제초 등도 로봇 활용이 가능한 분야○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나기 어렵고 열정‧창의성‧사회성 등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특성이 필요한 서비스업 분야도 있으므로 로봇과 사람이 협력‧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의견□ 로봇이 일상화된 시대,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정책입안자들은 동원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탐색해야 하는데 특히, △로봇화가 경제‧일터‧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정책 적용 △사이언스파크‧리빙랩 등 중소기업이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적 협력시스템의 개발 △지역산업트렌드‧성장전략을 토대로 한 해당 지역 특화 노동기술 현황 파악 및 노동자 재교육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급진적 로봇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약지역 파악 및 복지프로그램(예 : 기본소득) 혁신 등을 추진할 필요< 로봇자동화 대응 사례 : 부산 스마트항만 >◇ 해양수산부는 ’18년 10월 부산항운노동조합‧부산항만물류협회‧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항만자동화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일자리 대책 등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노‧사‧정이 함께 항만 자동화 도입의 타당성과 항만 노동자 일자리 영향 및 고용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정의 공동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 추진 약속◇ 부산 신항에 들어설 예정인 2-4단계, 2-5단계, 2-6단계의 신규 부두는 자동화 크레인을 도입함에 따라 기존 하역 장비 운전인력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부산항운노조는 해수부, 항만공사와 함께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직무 전환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힘□ 전국(각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 및 산업 추진 동향)○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3.7%(511만 가구)에 이르고 반려동물 수용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동반교육을 위해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반려동물 행동학 이론‧실습 교실 운영 △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과 예산 지원을 위해 「동물보호조례」 개정 추진 등◇ 서울 광진구반려견 물림 사고 등 각종 반려동물 사고 예방을 위해 ‘동물훈련사’가 각 가구를 방문해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보호자 상담 및 반려동물 교정을 돕는 ‘찾아가는 동물훈련사’ 사업을 추진◇ 서울 노원구설‧추석 명절 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하는 가구를 위하여 구청 대강당에 ‘반려동물 쉼터’를 조성하여 돌봄서비스를 운영◇ 부산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3개층 366㎡)를 운영하여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반려동물 보호자의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행동치료 교실, 유아‧초등생 대상 동물사랑 체험교육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부산 펫&팸 페스티벌’ 운영 △반려견 놀이터 5개소 ’2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운영(중‧소형견 놀이터 4개소, 중‧대형견 1개소)◇ 대구시‘親 반려동물 도시’ 조성을 목표로 △ 유기동물 중성화사업 및 입양 지원과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10곳) △ 반려동물 박람회인 ‘대구 펫쇼’를 개최, 150여개 브랜드 제품 전시, 어린이 동물병원 체험전,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세미나, 애견미용사 자격검정 및 콘테스트, 국제 도그쇼를 함께 운영 △ 동물원, 반려동물 테마시설, 숲 놀이시설, 산림생태 교육장 등으로 구성된 동물테마파크를 ’22년까지 조성‧운영 계획◇ 광주시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전국 반려견 수영대회’를 개최(6.22.〜23.), 대회기간 동안 유기동물 분양 캠페인,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반려동물 무료 진료, 관련 상품 전시회, 사진 콘테스 등 부대행사를 함께 운영◇ 울산시’20년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998㎡)의 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입양 지원실, 매개 치료실, 전시실 등을 운영할 계획◇ 경기도△ 지역 반려동물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품 상용화‧판로개척 지원 △ ’21년까지 여주에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유기견 보호동, 반려문화센터, 소규모 화장장과 추모시설 등을 조성하는 한편, 반려동물과 함께 쉴 수 있는 숙박시설과 캠핑장‧공원, 동물병원 등을 운영할 계획(총 16만5천여㎡ 규모)◇ 충북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공원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를 중심으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실시, 안전관리 및 주의사항 홍보(연중) △ 충주 수안보에 ‘반려동물 힐링 테마타운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17년)하고 캠핑장, 힐링 산책로, 물놀이장 등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숙박타운 건설 검토◇ 경남 김해시동물 장묘시설, 반려동물 놀이공간, 교육‧문화시설, 유기동물보호센터 등이 마련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21년 개장 계획※ 한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동물 보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 경북(경주시, 관광지 QR코드 활용 모바일 매표 시스템 구축)○ 경북 경주시가 사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권 구매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매표 결제 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 그간 사적지를 포함한 市 내 대표 관광지에 전자 매표 발권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휴가, 방학, 연휴 등 특정 시기에 몰림현상이 발생하여 방문객이 오랜 시간동안 대기하는 불편을 감수○ 市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의 번거로움 없이 관광객들이 사적지를 방문하여 입장권 발급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와 모바일 입장권 발급을 한 번에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 오는 10월까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2개소에 모바일 매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全 사적지로 확대‧운영할 방침** 포석정,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오릉 등 관내 관리 중인 유료 사적지 6개소로 확대‧운영하고, 효용성 검토를 통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관내 全 관광지에 적용○ 市 관계자는 “경주를 방문하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객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청년이 직접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경남도가 지역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사업을 청년이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청년과 실무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플랫폼’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할 계획※ 청년대표 105명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에게 필요한 9개 사업을 道에 제안, 7.18일 ‘청년정책 플랫폼’ 회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 등을 논의할 예정< 주요 제안 내용 >◇ 찾아가는 청년 노동 상담센터 운영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청년‧청소년을 위해 노동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노무 관련 상담을 제공해 주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및 상담 전문 SNS 운영과 필요시 현장 지원서비스를 제공◇ 지역축제 청년기획단 운영道 내 각 市‧郡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는 매년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세대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축제에 청년 존(zone)을 설치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축제를 기획‧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 청년 특화 문화‧예술활동 지원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예술인 증명이나 활동경력이 필요하여 청년들이 지원받기가 어려우므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공연 기회 제공 등 활동을 지원◇ 문화종합정보시스템 구축道 내 흩어져 있는 축제, 여행, 공연 등 문화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사‧공연 소식 알림, 커뮤니티 활동 지원, 입장권 발권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 청년고용환경 팩트체크정부나 道 일자리정책을 통해 채용을 한 사업장 및 고용된 청년, 청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후 고용‧창업 환경을 점검하고 부조리한 대우나 퇴직 위험 등이 있는지 사후관리를 통해 만족도 증진을 도모○ 道 관계자는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완성도를 높여 내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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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신체구조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떠 올리게 될 것이다.그러나 신장투석을 받는 사람들 대장암 수술을 받고 배에 인공항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호흡기나 심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된 사람이나 간질 환자들이 법정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내부기관장애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나누고 있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현재 내부기관의 장애 중 법적 장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6가지이며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법적으로 엄연히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서 내부기관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2000년 1월 법적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부터일 뿐만 아니라 신장장애와 심장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기관장애는 2003년 7월이 되어서야 법적 장애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이들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주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장애 중증도는 타 범주의 장애인들보다 매우 높다. 전체 등록 장애인들 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인 비중은 30%가 채 되지 않지만 내부기관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은 2005년 6월말 현재 53.4%에 달하고 있다.이들 중 신장장애인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비중이 82.7%에 달하였는데 이는 장애 종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장애의 중증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경향들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거나 임금은 낮지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3일씩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향들은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또한 이들은 완치되기 어려운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같은 신체적 장애인인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이 초기에 중단되고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장애와 불리가 지속되는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질병 그 자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내부기관장애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바로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질환의 중증도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출하는 연간 입원 평균 본인부담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4배 연간 외래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3.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내부기관장애인들 5명 중 한 명은 연간 국민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하니 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다. 장루 보장구를 아끼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인공항문에 붙이고 집 안에만 머문다는 한 장루 장애인의 사례는 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는 의료보험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의 찢어진 다리를 스스로 꿰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소득의 감소와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가정을 빈곤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3.7%라고 할 때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전반적 빈곤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유추할 수 있다.내부기관장애를 발생시키는 질병에 이환된 사람들이 7년이 지나면 이들의 20% 정도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필자가 내부기관장애인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야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장이혼을 한 부부 중에는 나중에 실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그야말로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이상과 같이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소득의 감소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에 이미 빠져 있거나 조만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다.당연히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당연한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내부기관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을 동시에 요구한다.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정책이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요구한다. 이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시장만능주의로 무장해 있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을 사랑하여 이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만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강화할 리는 만무하다.더군다나 장애 때문에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영향력도 거의 없고 심지어 진보적 단체들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내부기관장애인들에게 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하지만 오늘도 많은 내부기관장애인들은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이들 중 누군가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죽어갈 것이며 한 때 단란했던 가정은 해체될 것이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무엇에 대해 관심이 적든 많든 관심을 가지려면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과연 이명박 정부는 내부기관장애인들의 존재를 알까?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내부기관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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